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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정보와 서울신용평가정보 양사간 개인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다.
한신평정보는 서신평정보를 상대로 정보도용 차단서비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신평정보도 맞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타인이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도용, 금융거래 및 유해사이트 가입을 시도하면 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한신평정보은 정보도용 차단 처비스의 경우 수년의 기획과 모델개발로 특허를 출원하고 1년간 테스트 및 품질완성 작업을 거쳐 출시했다는데 이를 서신평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신평정보는 2003년 9월 관련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허는 올해 3월 취득했다. 반면 서신평정보는 한신평정보보다 두 달 앞선 지난해 8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신평정보 관계자는 "현재까지 솔루션 개발을 통한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면 곧바로 서신평정보에서 서비스 모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의 일환인 정보도용차단 서비스로 특허까지 받은 것도 곧바로 도용해 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비스는 금융권 및 통신업권과의 제휴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신평정보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신평정보는 또 서신평정보의 여타 서비스 모방사례까지 제시할 정도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다. 제시하는 모방사례는 △실명확인 서비스(1998년7월, 서신평정보2000년10월) △본인신용조회(2000년5월, 서신평정보2000년7월) △실명확인 기록정보 서비스(2002년10월, 서신평정보 2003년4월) 등 상당수다.
반면 서신평정보는 정보도용 차단서비스의 경우 자체개발한 것이며 한신평정보보다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신평 관계자는 "서비스가 늦어 감정이 상한 한신평정보측에서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놓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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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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