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공적인
의사표시 방법 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으면 앞으로 법적인 조치(소송, 가압류 등)를
당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므로 보통 법원에서 증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허분야에서의 내용증명에 대한 사안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본인의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발송하는 내용증명
2) 권리침해를 하였다고 받은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부당성을 반박하는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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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내 용 |
| 나홀로 작성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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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작성 |
11만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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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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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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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분석 및 대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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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225조/실용신안법 78조/의장법 82조/상표법 93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특허권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고소는 일정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2)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운 장소 등, 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고소, 고발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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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내용 검토, 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고소, 고발 철회 민사소송제기 등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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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른 보충질문으로 고소사실을 조사하게됨, 고소인 진술조서작성, 참고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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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서 발부:3회,
피고소인 출두불응시 체포영장신청, 범죄협의사실조사 및 소재파악, 추적 수사,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작성,
불구속사건은 조사후 귀가조치, 긴급체포(경찰 36시간/검사 48시간내), 사건기록 검찰에 송치,
구속영장신청, 소재불명시 기소중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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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현장목격조사, 수사서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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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재조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약식기소(벌금인 경우), 구속된자
구치장입감, 공판정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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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자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약식기소에 대해 벌금판결, 공판사건진행, 선고후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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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내 용 |
| 나홀로 작성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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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작성 |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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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소장만을 작성하는 서비스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 하여 고소사건의 처음부터 끝가지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서비스와 함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기술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에 변리사의 감정서를 통상적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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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를 하면 법원은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말하자면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변신하게 되어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오는 '(본)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자를 붙인 것입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컬어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특허 분야에 있어서의 가압류는 침해제품에 대하여 이를 무단으로 판매를 하거나 침해제품에 재한 생산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면 침해물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을 정지시키게 됨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 및 침해품에 의하여 특허등록 상품의 판매가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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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내 용 |
| 나홀로 작성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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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작성 |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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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사건은 단순하게 가압류에 관련된 서류만을 작성하는 것에
의하여 소기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한 사안을 쉽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사건은 본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허분야의 가압류 사건은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변리사와의 공동적인 진행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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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심판의 경우는 심판의 당사자로서 특허권자자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심판을 진행하는 2가지의 심판이 통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겠다.
1) 특허권자의 진행
특허권자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형사고발이나 가압류등을 통하여 바로 침해자를 고발하거나 또는 가압류에 대한
진행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 여러 가지의 대항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사전에 봉새하고,
적극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와 상대방의 침해제품에 대한 것이 특허권자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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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내 용 |
| 나홀로 작성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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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작성 |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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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 민사적, 형사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침해에 대한 사항을 확인시켜주는 절차로서 권리의 대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심판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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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자의 진행
특허권자로부터 침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권리내용을 검토하여 본인의 제품의 특허권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한다고 하면 관련된 특허권이 문제점이
없는 한, 빠르게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중지하고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등록된 특허권이 무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원천적으로 권리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심판이,
- 무효심판
-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다고 하겠다.
무효심판은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무효사유를 찾아내 무효심판에 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권리와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하는
심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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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내 용 |
| 나홀로 작성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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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작성 |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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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무효심판의 경우에 있어서 각 권리간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검토 및 절절한 대응에 따라 권리를 무효화 시킬수가 있으며, 또한 등록된 권리와
본인의 기술이 다른다는 것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의하여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심판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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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분쟁해결하기는 여산법률사무소 및 테크빌특허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 및 변호사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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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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