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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지큐브와 아이리스21간 특허분쟁이 날리지큐브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7월 아이리스21이 자사의 `인터넷상의 지식관리 시스템 및 지식관리방법'(특허 제415808호)이 침해당했다며 날리지큐브의 고객사인 LG화재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것.
아이리스21이 주장한 특허는 KMS에서 지식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검색ㆍ질문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지식 습득ㆍ활용 방법과 지식의 분류 및 조회 방법 등이다. 날리지큐브 측은 이 방법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날리지큐브의 기술과 일치하지도 않고 이미 알려진 KMS의 구축 방법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9개 영역 35항목에 대해 피고와 원고의 발명내용을 비교한 결과, 지식창고 등록, 추천한 지식 평가 등 15개 핵심적 항목이 원고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발명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직 형사소송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청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민사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날리지큐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이리스21 윤준수 사장은 "변리사들과 항소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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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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