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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한국마이크로닉, 2심 승소 .. 옴니시스템과 특허 분쟁      
작성일: 2005-06-18 오전 9:23:00 조회수: 1458

한국마이크로닉(대표 김기형)은 디지털입출력 분리형 전력량계 특허를 놓고 옴 니시스템과 벌인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마이크로닉은 지난 2003년 10월 특허심판원이 옴니시스템의 디지털입출력 전력량계 기술에 대해 특허권이 있다고 인정하자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이 디지털전력량계 기술이 이미 남아공 등에서 개발 돼 활용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마이크로닉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이크로닉 관계자는 "옴니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실용신안은 이미 독일 이탈리 아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 다.

한국마이크로닉은 △객실관리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RF카드키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옴니시스템은 원격검침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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