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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의 여성판사인 Marsha J. Pechman은 99년 12월1일 반스앤드노블사(Barnesandnoble.com)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아마존사(Amazon.com)의 특허기술인 원클릭(1click)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사는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B&N사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신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취득한 지 23일만인 '99년 10월 20일 반즈&노블사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으며 이건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되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존사의 CEO인 Jeff Bezos은 특허제도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아마존사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왔다고 소송을 건 배경을 설명했다.
원클릭기술
문제가 된 아마존사의 원클릭기술이란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물건을 받을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해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기술이다.
즉, 문자 그대로 다시 엔터키를 치거나(reenter) 재확인(reconfirm)의 과정이 필요없이,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1click)만으로 선택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아마존의 미국특허 제5,960,411호의 권리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고객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절차와, 원클릭으로 상품구매자의 신분확인증과 함께 상품요구서를 서버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서버시스템의 원클릭주문요소를 통해 상품요구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요구서와 함께 접수된 구매자 신분확인증에 대응되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구매자의 신분에 대한 추가정보를 회수하는 절차와,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요구서의 신분 확인된 구매자에 대하여 요구된 상품의 주문을 발부하는 절차와, 상품구매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부된 구매명령서를 실행함으로서 쇼핑카트형 주문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품이 주문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품주문방법
관련특허 출원상황
관련특허에 대한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원클릭 기술은 이미 미국,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PCT를 이용한 특허 출원으로 한국 등 65개국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미국에는 '97년 9월에 출원, '99년 9월 28일 특허로 등록(제5,960,411호)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아직 특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의 전망
반즈앤노블사가 특허침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에 시도하려 했던 서비스 형태인 'Express lane'을 일부 변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Marsha 판사는 물품구매시 소비자로 하여금 별도의 확인절차를 부가하게 하는 단계를 추가한다면 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예시했다.
법원의 금지결정에 따라 반즈앤드노블사는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Express Lane'을 대체할만한 'Express Checkout' 서비스를 수일 내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금지결정에 일부 실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차후 항소단계에서는 자사의 기술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과 반즈앤드노블의 법정싸움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가 기술이나 비즈니스 플랜이 아닌 특허를 무기로 하는 온라인상의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점에서 최근 프라이스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상의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권 분쟁 못지 않게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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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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