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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음료수Cash, 맥주Cass 상표권 침해      
작성일: 2005-03-13 오후 8:06:00 조회수: 1413

‘카스(Cass)’ 맥주와 유사한 탄산음료 ‘캐쉬(Cash)’ 상표 사용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철자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제품 간 상표분쟁은 무역업자 진모씨 등 두 명이 2002~2003년 ‘Cash’ 음료 캔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호주에서 340만개, 8억5000여만원어치를 들여오면서 불거졌다.

진씨 등은 검찰에 의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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