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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일본 캐논, 삼성전기에 특허분쟁 패소      
작성일: 2005-02-08 오후 6:52:00 조회수: 1507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일본의 전기·전자업체 캐논이 삼성전기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논의 레이저프린터용 `감광드럼 프로세서 카트리지·화상형성장치`특허발명은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수준을 기초로 쉽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 결여에 따라 특허발명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기의 감광드럼은 캐논의 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캐논은 지난 99년 삼성전기가 자사 특허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호환가능한 감광드럼을 만들어 판매하고 2002년부터는 생산·판매와 관련한 사업부문을 대원SCN에 양도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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