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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제기" "상고"…대법원서 최종결론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서비스업체인 가이드채널이 (주)이피지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 EPG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가이드채널(대표 곽기범)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고등법원인 대전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취소'를 제기한 결과, 재판부가 지난 11월15일 원심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전특허법원 제1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특허발명이)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지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가이드채널과 (주)이피지(대표 서조황)는 지난 2002년 7월 (주)이피지가 스케줄 데이터베이스(DB)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편성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후 2년여 동안 맞소송 등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가이드채널이 지난해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고 (주)이피지가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남부지원에서 계류중이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1심을 뒤집은 판결로 가이드채널은 이번 기회를 제기의 발판 삼아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반면 (주)이피지는 상고 의사를 밝혀 양측 분쟁은 막판으로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가이드채널의 전임대표인 신기현 비상임고문은 "그동안 2번의 패소로 기존 케이블TV방송(SO)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영업상의 많은 애로를 겪었다"며 "근거없는 특허침해 주장 등으로 우리측 영업을 방해, 큰 피해를 입힌 이피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이피지측은 "대전특허법원의 원심 취소 판결 후 10일후인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가이드채널이 주장하는 아이디어 도용 등도 사실과 다르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도 이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고 밝혔다.
(주)이피지의 특허는 당초 12개 발명 항목 중 회사가 자진 취소한 10개 항목을 뺀 2개 항목이 분쟁거리가 됐으며, 이는 동영상이나 그래픽배너 등 컴퓨터파일이 어떤 순서로 재생되는 지를 정한 `스케쥴링 테이블'에 대한 것이었다.
(주)이피지는 미국 트리뷴(TMS)사의 솔루션을 국내에 도입한 가이드채널이 미국 솔루션을 국내 현지화 하는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가이드채널에 대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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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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