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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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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서 승리      
작성일: 2012-08-20 오후 10:43:00 조회수: 1744

SK이노베이션(구자영 대표·64)이 LG화학과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서 1차 승리를 거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이유를 말했다.

이번 심결은 LG화학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돼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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