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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가 드럼세탁기를 둘러싼 LG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는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제기한 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의 분쟁은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 및 여기서 파생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기술을 특허 등록한 LG전자는 지난 2006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클라쎄(Klasse) 드럼세탁기 모델 24개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 5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4월 특허침해와 관련해 LG전자의 특허를 유효라고 본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번 분쟁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우세가 예상됐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 외에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이틀 후인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의 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각국에서 대부분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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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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