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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특허사용료 적자 39억달러…20년새 3배로      
작성일: 2010-05-24 오전 10:26:00 조회수: 1853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선진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특허사용료 적자가 1990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9억달러로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현실화됐을 경우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는 선진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무형 특허전문인력 육성과 특허방어펀드 등을 적극 활용해 특허소송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허소송 대처와 기술유출 방지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은 지식 창출의 핵심인 인재를 적극 보호 유지하며 통합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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