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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허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조속한 대응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연세대 의료ㆍ과학기술과 법센터 주최,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법무법인 피네건LLP 주관,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특허분쟁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전 세계에서 약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제기하는 국제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총 51건으로 2006년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권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는 특허 침해 소송이 연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중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세관의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잠정 중단시킨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세관을 통해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적 해결 방법이나,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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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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