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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자동으로 공과금 수납을 처리해주는 "무인 공과금수납기"특허분쟁에 서 사이버씨브이에스가 한국컴퓨터,LG엔시스,대청정보시스템 등 3사에 이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이버씨브이에스가 한국컴퓨터,LG엔시 스,대청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로공과금 납부자동화 장치"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사이버씨브이에스는 올 1월 한국컴퓨터,LG엔시스,대청정보시스템 등 3사에 대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데 이어 지난5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무인 공과금 수납기는 지로용지를 넣으면 장치내의 스캐너가 이를 판독,실시간 으로 공과금을 자동수납하는 장치로,현재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 등 에서 채택하고 있다.
사이버씨브이에스의 특허는 수납기에서 지로용지를 판독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가 직접 수납내역을 수기로 입력해 처리하는 기술로 2003년에 등록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컴퓨터와 대청정보시스템은 "사이버씨브이에스의 특허는 국내 및 일본에서 이미 공지된 기술로 무효"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사이버씨브이에스는 지난 2003년3월 한국컴퓨터와 내외시스템에 대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냈으며 내외시스템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서울남부지법 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승소했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씨브이에스는 내외시스템과 2003년 11월 특허실시권계약을 맺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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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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