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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술 특허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휴대폰 쪽에서 이러한 특허 분쟁이 부쩍 눈에 띈다.
노키아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 아이팟, 맥북 등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애플은 이에 발끈하며 ITC에 노키아를 역제소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신경전은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및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를 가지고 있다. 현재 ETRI는 SPH 아메리카를 통해 애플, 노키아, 모토로라 등 20여개 업체에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 HTC 등 일부 업체들은 이미 특허 기술료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다.
대만 산업기술연구원(ITRI)도 작년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6건의 기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충분한 논란거리임엔 분명하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ITRI가 ETRI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기업들의 법정 관련 분쟁은 소비자가전 및 PC 관련 업계에서도 종종 보이는 문제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LCD 관련 특허로 샤프와 맞소송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인텔과 AMD는 최근 교차 라이선스 계약 및 인텔이 AMD 측에 1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며 법정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 일도 있었다.
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또 동종 업계에서 경쟁하다 보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 특허 분쟁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들의 법정 싸움은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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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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