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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한국 피죤·일본 피죤, 상표권 분쟁      
작성일: 2009-12-08 오후 1:56:00 조회수: 2427

한국 피죤과 협력 관계에 있던 일본 피죤이 중국에 영문 상표를 독자 등록하자 한국 피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법적 대응이 길어지면서 상표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제와 유연제 판매로 한 해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 피죤.

지난 1999년부터 젖병 등 수유용품과 유아용품 등을 만드는 일본 피죤의 제품도 수입해 팔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아도 완전한 별개 회사인데, 주력 서로 제품군이 달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피죤이 중국시장을 확대하는 과정 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사의 인기제품 섬유유연제 이름에 한자와 함께 영문 상표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협력관계에 있던 일본 피죤사가 생산하지도 않는 제품의 영문상표를 독자적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한국 피죤이 항의하자,일본 피죤은 '로열티'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피죤이 세계 각국에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뿐더러, 일본 피죤이 처음 물건을 공급할 때는 좋은 품질의 일본산 물건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태국 등 제 3국의 질이 낮은 물건이 범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죤은 중국 정부에 일본 상표권의 '무효 심판'을 냈지만, 3년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피죤도 한국 피죤의 상표권 사용 금지를 청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나라 사법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엇보다 진출하려는 국가에 상표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국제 특허분쟁을 피하려면 '국제상표 출원 제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수출국에 상표권을 동시에 출원하라고 기업들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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