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일반 자료실  
특허관련 서식자료  
Q&A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105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녹색관련 중소기업 특허분쟁 승소율 39% 그쳐      
작성일: 2009-10-30 오후 1:23:00 조회수: 1849

기술력이 핵심인 녹색 중소기업들이 특허에 민감해지면서 스스로 기술과 특허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사업에 진출한 파인테크닉스는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도광판 방식의 LED 스탠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스탠드로 쓰기엔 눈이 부신 LED 광원을 도광판으로 한번 걸러줘 시력보호에 효과가 있는 기술로 파인테크닉스는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올 초에 낸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경쟁적으로 LED 스탠드 조명을 내놓고 있어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제품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녹색중기, 기술보호 대책 부심

중국, 일본 등에 LED 스탠드를 수출해 온 파인테크닉스는 현재 오스람, 필립스, GE 등이 독점하고 있는 해외 LED 조명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일본에 특허출원을 마쳤다. 안전 인증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 안에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올해 소형 풍력발전기의 기술 원리를 국산화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한 뒤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원 절차를 빨리 마무리짓고 제작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특허 우선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까다로운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회사는 개인 발명가와 특허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을 저지하려는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특허 당국에 문의한 결과 ‘경쟁회사 특허출원건의 등록거절을 위한 정보제공 제도’란 것을 알게 되어 대책을 수립 중이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30여년 전부터 상용화돼 이미 널리 활용 중인 기술이란 이유로 특허청에 정보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력,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허 심사관을 통해 문의한 결과 정보제공제도를 알게 됐다”며 “특허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다가는 사업에 방해가 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녹색특허’는 녹색산업 밑거름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특허 지키기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예산, 비용 문제나 무지로 인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특허를 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최근 특허청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0%를 넘다가 올 들어 39.5%로 급락했다.

올 7월까지 전체 129건의 분쟁 종결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승소한 건수는 51건인데 비해 패소한 경우가 78건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국제 특허 분쟁 건수만 해도 지난 2000년 이후 232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기술력이 핵심인 ‘녹색산업’이 발전하려면 중소기업들의 ‘녹색특허’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허법인 화우 강현수 변리사는 “녹색기업들의 기술 특허에 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기술개발이 이뤄지면서 이에 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록보기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 사업자등록번호 : 220-81-74162 (주)도원닷컴 ◇ 대표 : 김수천 ◇ 통신판매업 신고 강남-1025호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