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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中건전지업체 미국업체와의 특허분쟁 승소 / 특허      
작성일: 2004-10-11 오전 9:51:00 조회수: 1507

중국과 미국 건전지업체가 1년4개월간 끌어오던 특허분쟁에서 중국이 승소했다.

미국 에너자이저와 에버레디전지가 지난해 5월 중국의 솽루(雙鹿), 바오왕(豹王), 난푸(南孚) 등 7개 전지업체가 무수은알칼리전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나 결국 중국 측 승리로 끝났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고발된 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승소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 에너자이저와 에버레디가 ITC에 제소한 후 중국 전지공업협회는 공동으로 소송에 맞섰으나 지난 6월 열린 1차판결에서 패소했었다. 미국은 무역보복수단으로 관세법 337조와 슈퍼 301조 조약을 적용하고 있는데 337조는 반독점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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