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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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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괴물 막아라" 글로벌기업 뭉쳤다      
작성일: 2009-10-30 오후 1:19:00 조회수: 1732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무차별 특허공세에 기업들이 맞대응을 선언했다.
삼성전자·LG전자·마이크로소프트·IBM 등 국내외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특허괴물들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특허방어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또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한 정보·특허 공유 등을 통해 특허 괴물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연말까지 기업과 공동으로 200억원대 특허방어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20여개의 특허괴물 활동 중

실리콘밸리의 특허사냥꾼 '인텔렉추얼벤처스(이하 IV)'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휴대폰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특허전문기업들은 이처럼 주로 IT(정보기술)·BT(바이오) 등 기술집약적인 대기업을 집중 공략한다. 이들은 벤처캐피털은 물론, 파산관리회사, 특허매입 펀드 등 다양한 모습을 띠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들여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허괴물의 소송은 지난 2005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특허 개념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취약한 한국 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IV 같은 대형 특허기업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으로부터 이미 200개의 기술을 확보해둘 정도로 국내 기술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 2년간 특허소송에 시달렸던 한 기업인은 "이들 특허소송이 주로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어마어마하다"면서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허방어를 위한 국제 공조 시동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미국의 특허방어기업 RPX 회원사로 가입했다. 2008년 설립된 이 회사는 회원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허를 매입, 특허분쟁 소지를 미연에 없애고 회원사의 특허 분쟁도 적극 지원한다.
RPX 회원사로는 삼성전자·LG전자 외에도 시스코·소니·노키아·HP·IBM 등 글로벌 기업 16곳이 참여해 있다.
미국에는 이밖에도 AST(Allied Security Trust)라는 특허방어펀드가 있으며 시스코·에릭슨·구글·모토로라 등이 회원사로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도 지난 2005년 300명 수준이던 특허관련 전문 인력을 54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LG도 전자 등 주요 계열사 특허관련 부서 임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내부 정비도 강화하고 있다.

◆특허 전쟁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안

정부 차원의 대응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특허청 개방혁신팀의 윤국섭 팀장은 "국내 우수기술을 선점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200억원대의 창의 자본(특허방어펀드)을 연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특허방어펀드는 2014년까지 1000억원대로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허방어펀드에 출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이 선별한 우수기술을 특허방어펀드가 보유하면 출자 기업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
특허분쟁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각각 소송에 대응하는 것보다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특허방어기업 AST의 대니얼 매커디(McCurdy) 회장은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개별 기업들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 전체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가 특허 소송에 임하는 것이 기술 사용료를 결정하는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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