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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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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티맥스-MS 특허분쟁 이어질까      
작성일: 2009-08-11 오전 10:23:00 조회수: 1717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티맥스소프트의 신제품 `티맥스윈도' 상표권을 놓고 티맥스소프트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가 이미 개발 단계부터 법률적 방어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MS는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티맥스윈도' 정식 제품 출시 이후로 미뤘다.

양사간의 갈등은 MS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본다'는 현행 상표법 제66조에 대한 것으로 한국MS와 티맥스소프트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는 상표권을 놓고 맞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갈등이 기술 분쟁으로의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티맥스윈도는 MS 윈도용 소프트웨어(SW)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데 이 호환 과정에서 MS의 특허와 라이선스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 Library)다. 이는 MS 윈도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윈도용 SW와의 호환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만 MS의 지적재산이어서 라이선스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S 윈도만의 실행 방식이나 유저인터페이스(UI) 등도 논란거리다.

이 때문에 티맥스소프트는 티맥스윈도 초기 개발 단계부터 MS와의 지재권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해 왔다. 김대승 티맥스소프트 상무는 "각 SW 모듈별로 지재권을 검토했고 분석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사람을 별도로 구분하는 등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FC 문제와 관련해 "MFC는 MS 독점인데다 버전에 따라 부속파일 배포 권한이 달라 복잡한 문제였지만 라이선스 문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자체 개발해 대체했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과거에도 지재권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현재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인 큐로컴과의 지재권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됐지만 소프트웨어 개작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이는 독자개발 했다는 티맥스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티맥스윈도는 각 개발 단계별로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기록을 남겨둔 상태이며 (MS와의 특허소송 대비) 적어도 두세 단계 이상의 법률적 방어막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S는 일단 정식 제품 출시 이후에 대응 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국MS 관계자는 "지난 7월초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티맥스소프트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티맥스윈도 정식 출시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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