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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중소기업 특허분쟁에 멍든다      
작성일: 2009-06-11 오후 2:47:00 조회수: 1802

국내 대표적인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인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5년부터 일본 니치아화학공업과 LED칩, 패키징 디자인 등 LED 원천기술특허 분쟁을 벌였다. 최근 양측이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해 특허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지난 4년간의 국제특허소송으로 인해 약 5000만달러(650억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쏟아부었다. 웬만한 중소기업이었다면 특허소송 비용으로 인해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을 큰돈이다. 서울반도체도 소송이 더 이어졌다면 위기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특허 소송에 멍들고 있다.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 속에 온갖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특허 소송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도 패소하는가 하면 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이유로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국내나, 특히 국제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대기업과 달리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과 시간을 빼앗겨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가 이달 초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해당 기술이 같거나 동일하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기업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제특허 분쟁이 늘면서 국내 법원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판결을 내린 특허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30건에서 2005년 68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7년에는 100건(104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70%나 급증하는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자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국내 법원에 제기한 사례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력 수출국가 중심으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해야 하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규모도 작아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특허경비 지원사업’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올해 28억원이며 이 중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 정보기술(IT)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기가 연구개발을 하면서도 전문인력 부족과 자금 문제로 인해 특허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면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결국 (특허분쟁으로)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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