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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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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G전자-대우일렉,드럼세탁기 분쟁 2R      
작성일: 2008-11-07 오전 8:57:00 조회수: 2915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드럼세탁기’ 특허분쟁 2라운드에 돌입,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클라쎄(Klasse)’가 자사 제품인 ‘트롬(TROMM)’의 특허기술 12가지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LG 측은 트롬의 특허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클라쎄 32개 모델의 생산·판매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보관제품의 폐기를 요구했다.

LG 측은 또 영업상 손해에 대해 1차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함께 청구했다.

LG 측은 소장에서 “LG는 세탁물 끼임 방지구조, 리프터, 모터 센서 조립구조 등 12개의 드럼세탁기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직결식 모터를 장착한 트롬에 1999년부터 이 기술들을 순차적으로 적용, 2003년 국내시장 점유율 72%인 18만대를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쎄는 세탁기 주요 구성부분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트롬의 특허를 침해하면서 국내외에서 염가로 판매,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입혔다”며 “이 때문에 트롬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72%에서 2005년 50%으로 격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일렉도 지난 3일 특허심판원에 LG의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맞불을 지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LG가 주장하는 끼임 방지구조는 이미 11년 전 일본 내셔널사에서 사용해 국내에서는 범용(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된 기술이고 나머지 특허들도 마찬가지”라며 “업계에서 상용화된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특허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LG와 대우일렉 간 드럼세탁기 법정 분쟁은 지난해 이미 시작됐다.

LG는 지난해 대우일렉을 상대로 클라쎄 18개 모델이 트롬에 사용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4가지 특허기술 가운데 드럼세탁기의 드럼 측면에 모터를 단단하게 결합, 소음과 진동을 줄이도록 한 트롬의 ‘직결식 모터기술’을 클라쎄가 그대로 적용했다며 LG전자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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