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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가평축협, 축산물 브랜드화 빨간불 '옻사료 특허 무효'      
작성일: 2008-06-03 오전 9:54:00 조회수: 2242

경기 가평 축협이 축산물 옻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했던 옻사료 특허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판을 받아 그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허심판원은 이모씨(54.가평군 가평읍)가 가평축협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 제536775호 발명 '옻나무를 포함하는 가축사료'의 무효 청구에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심판원은 특허 인용발명과 비교해 이씨 특허와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에 곤란성이 없으며 효과 또한 특이하거나 현저한 것이 아니라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축협이 출원한 특허등록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특허발명은 무효라고 결론짓고 심판비용을 축협이 부담할 것을 심결했다.

특허분쟁은 이씨가 특허청으로부터 출원한 ‘옻나무를 이용한 가축사료 제조방법'에 '레시딘'이라는 물질을 첨가하는 '옻나무를 포함하는 가축사료'란 이름으로 축협이 특허출원하면서 시작됐다.

가평축협은 특허를 신청하며 "옻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필요하고, 이씨가 타 지자체에 양도할 경우에 대비해 특허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현재 가평축협은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예상돼 가평군과 축협의 축산물 브랜드화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한편 가평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옻돈.옻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 2004∼2005년까지를 도약기, 2006∼2008년까지를 차별화 선언기, 2009년부터는 안정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가평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까지 18억 9600여만원을 투입, 우수한우 유전자원확보, 고급육 생산지원, 축산물 유통지원 등 옻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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