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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파이컴, 미국 폼팩터 특허분쟁 최종 승리      
작성일: 2008-04-29 오후 10:13:00 조회수: 218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이 미국 폼팩터와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50개월여에 걸친 지리한 송사를 마무리한 파이컴은 지긋지긋한 ‘특허의 덫’을 벗어나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파이컴에 따르면 대법원은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폼팩터 패소 판결’을 내려 폼팩터의 특허 1건(10개 항 모두)이 최종 무효화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파이컴은 폼팩터와 벌이고 있는 4건의 특허 소송 중 3건에서 최종 승리했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폼팩터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2건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다른 한 건도 추가로 무효 판결함에 따라 폼팩터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3건이 최종무효판결을 받아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1건도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려 파이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양사의 소송은 일방적인 승리로 향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파이컴과 폼팩터 간의 특허 분쟁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폼팩터의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폼팩터의 프로브카드 관련 4개 특허 중 3개가 확정적으로 무효됐고 마지막 남은 한 개 특허 역시 이번에 무효된 특허와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무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파이컴은 올해 기존 및 신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및 판매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멤스카드 부문에서만 전년 대비 40% 성장한 7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달성하고 LCD 부문에서도 400억원의 매출을 올려 1000억원대 매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이컴과 폼팩터 간 특허분쟁 일지

① 2004.02 폼팩터, 파이컴에 대한 조립체 2건과 제조공정 2건을 근거로 한 특허침해 소송 청구

② 2004.05 파이컴, 특허심판원에 폼팩터의 특허 4건 무효심판 청구

③ 2004.11 특허심판원, 폼팩터 특허 4건 유효 심결

④ 2004.12 파이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무효청구)제기

⑤ 2005.04 특허심판원, 폼팩터 특허 (4건 중) 나머지 1건 유효 심결

⑥ 2005.10 특허법원(고등법원), 4건 중 2건에 특허 무효 심결 파이컴 승소 판결

⑦ 2006.02 특허법원, 4건 중 1건에 특허 무효판결 파이컴 승소

⑧ 2006.06 특허법원,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결 최종 건- 특허심판원 심결 유지

⑨ 2006.08 폼팩터, 서울중앙지법에 최종 건에 특허침해 소송 및 생산중단 가처분 신청

⑩ 2007.02 서울중앙지법, 폼팩터의 가처분 신청 기각

⑪ 2007.09 대법원, 2건에 특허 무효소송 파이컴 최종 승소 판결

⑫ 2008.04 서울남부지원 파이컴 특허 비침해 판결

⑬ 2008.04 대법원, 1건에 특허 무효소송 파이컴 최종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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