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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MS, 국내 교수 특허권 침해 판결      
작성일: 2008-03-07 오후 10:20:00 조회수: 1959

국내 한 대학교수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판사 주기동)는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한국MS를 상대로 제기한 한·영 자동전환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대해 한국MS 측이 특허의 일부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한국MS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600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항소를 진행, 8년만에 한국MS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교수의 특허는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할 때 영어모드에서 한글을 입력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한글로 바꿔주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이번 중간판결은 최종판결 이전에 핵심 사항에 대해 먼저 판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후에 결정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한국MS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한국MS는 한·영 자동전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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