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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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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국약품 ‘레보텐션’ 화이자 특허분쟁 연승      
작성일: 2008-03-07 오후 10:16:00 조회수: 2018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07년5월11일)결과에서 안국약품이 승소함에 따라 이에 화이자가 항고한 것으로, 재판부는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됨으로서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라는데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약품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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