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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LCD 검사 전문업체인 파이컴(www.phicom.com 대표 이억기)은 미국 폼팩터사와의 특허분쟁 끝에 2건의 폼팩터 특허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의 17개 조항 전부에 대해 특허 무효결정을 내린 특허법원의 판결을 최종 유지한 것이다.
파이컴과 폼팩터간 특허공방은 2004년 2월 폼팩터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와 관련,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파이컴은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은 4건의 특허 중 2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그 뒤 1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일부 유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 2건에 대한 것이며, 무효판결이 내려진 1건은 올해 말에,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진 1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내려질 것으로 파이컴측은 예상했다.
폼팩터는 유죄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양사의 기술이 상이함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었다. 이어 폼팩터는 가처분 기각패소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파이컴 법제팀은 “특허소송 특성상 소모적인 시간 싸움을 피할 수 없기에 국내외 신규 고객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데 발목이 잡혀왔다”면서 “폼택터와 무관한 파이컴 고유의 창의적 IP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영업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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