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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LED 기업의 지치지 않는 특허권 공세로 인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LED기업 니치아가 백색 LED 관련 보유 특허를 통해 국내 LED 기업은 물론 대만 등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줄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LED 시장 성장과 함께 추가로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LED 시장 선두인 일본 니치아가 과거 오스람(독일), 토요다고세이(일본), 크리(미국) 등 세계 LED 톱클래스 업체들과는 특허권 분쟁 끝에 서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지난해부터는 세계 LED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 등 신흥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의 현지법원에서 격렬한 특허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백색 LED 적용분야 날로 확대=니치아는 국내 1위 LED 기업인 서울반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미국법원에 백색LED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원천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니치아는 또 지난해 4월 대만의 대표적인 LED기업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를 대상으로 대만법원에 LED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미국？독일 LED 신흥기업과도 특허 분쟁중이다.
문제는 특허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백색 LED 제품이 휴대폰에 이어 노트북 백라이트유닛(BLU), LCD TV용 BLU, 일반 조명기구 등으로 사용분야가 날로 확대되면서 시장규모와 함께 관련 기업들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LED 기업에 대한 니치아의 특허 소송이 언제 튈지 모르는 불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후지 치메라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백색LED 시장은 올해 약 2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국내는 지난해 약 8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LED기업 가운데에는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약 1800억원 매출 규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지난해 1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보이는 중소기업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등 상당수의 국내 LED기업들이 백색 LED 사업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니치아와의 특허 마찰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연구개발 박차=이에 따라 특허 분쟁에 휘말려 사업에 중대한 타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대응방안 마련을 부심중이다.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미국 크리에 이어 최근 독일 오스람과 백색LED 분야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같은 니치아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분석된다. 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LED 특허 전담반을 구성해 일본 기업의 특허를 피해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세계 주요국가에 자사 고유의 특허를 등록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반도체의 장대현 법무팀장은 "니치아가 다른 LED 기업과 달리 특허에 대한 배타주의 입장을 고수,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니치아 관련 모든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독자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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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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