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미 헨드릭스 사건
미국 출신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팬클럽 명분으로 유가족보다 앞서 "www.jimi-hendrix.com" 도메인을 선점한 해머튼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이 사이트를 헨드릭스의 팬클럽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100만 달러에 지미 헨드릭스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 네임을 팔려고 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도메인을 100만 달러에 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웹페이지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이트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미국인 데니 해머튼은 도메인을 유가족 측에 넘겨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지난 70년 숨진 헨드릭스를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95년 설립한 추모 재단인 "익스피어리언스 헨드릭스(Experience Hendrix)"가 이름, 이미지 그리고 음반 등 고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한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수 있는데 도메인 네임에서는 명예권 및 성명권이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 지미 헨드릭스 사건은 성명권에 대한 침해로서 누구든지 성명권을 가지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면 이는 성명의 침해가 되므로, 타인의 성명, 특히, 공인의 경우의 성명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명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더구나 먼저 도메인을 선점한 해머튼이 선점만 하고 어떠한 운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선점에 따른 이득을 노린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WIPO의 판결이 타당하다.
최근 국가나 지명에 대한 도메인 네임 등록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국이 taiwan.com을 선점한 경우나 우리나라 사람이 독도의 일본명칭에 대한 영어 표기인 takeshima.com을 선점한 경우가 그 예인데, 당해 국가는 국가명이나 지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도메인 네임의 말소 및 이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의한 해롯즈(Harrods) 사건, 상호권을 침해한 하이마트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 11. 24 선고 99카합 2819 판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그 사업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미국의 PETA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