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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공세, 특허분쟁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T 업계 공동의 지재권 협의체가 구성됐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IT 중소기업의 지재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IT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839 기술분야별 `IPR(지적재산권)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IPR 공동대응 협의체는 지재권 분쟁, 로열티 협상 등에 있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많은 GSM휴대폰, DMB,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 센터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와이브로 등 5개 분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협의체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적재산권센터(센터장 고충권)의 지적재산권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ㆍ지재권ㆍ법률자문가 그룹이 활동한다.
이에 따라 IT기업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ETRI 우수특허 이전ㆍ매각 설명회'도 개최됐다. ETRI는 지난 8개월 동안 이동통신분야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각 특허를 선별하고 기술가치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약 1300여 건의 특허를 공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IT중소기업의 수요를 받아 이전ㆍ매각할 예정이다.
정통부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은 "IT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IPR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업간 분쟁대응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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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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