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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넷 온라인 생체인증 특허는 원천무효"
지문인식업체 니트젠(대표 배영훈)은 다보넷(대표 박재우)과의 2년여에 걸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니트젠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보넷이 특허 무효판결을 내린 고법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한 상고 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다보넷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인터넷/인트라넷 기반 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 (특허 제 341147호)은 그 권리가 완전 소멸하게 됐다.
니트젠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다보넷의 특허로 인해 타 업체에서 바이오인증 사업에서 필수적인 인증서버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그동안 바이오인식 산업 발전이 답보상태였다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인증서버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영훈 니트젠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보넷의 온라인 생체인증과 관련된 특허는 원천무효가 됐다"며 "특허분쟁으로 인해 침체된 바이오 인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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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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