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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상호비침해"
삼성전자와 일본 마쓰시타간 D램 관련 특허소송 1차전에서 `상호 비침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D램 소송 외에도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마쓰시타를 D램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이에 맞서 마쓰시타가 올 1월에 삼성전자를 맞소송해 놓은 상태여서 양사간 D램 특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삼성전자는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자사와 마쓰시타간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상호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쓰시타는 지난 2002년 1월 "삼성 측이 마쓰시타의 D램 관련 특허권 중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된 각각의 특허권당 1억달러를 초과하는 배상과 침해된 특허권에 기반해 삼성측이 생산한 D램의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연방법원은 마쓰시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건의 특허에 대해 2건은 `특허 무효', 1건은 `비침해'라고 판결했다. 마쓰시타가 제기한 2건의 특허는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1건은 `특허로서는 유효하나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또 삼성전자가 마쓰시타를 상대로 제기한 1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마쓰시타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침해'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업계에서는 마쓰시타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특허무효 및 비침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는 "마쓰시타가 제소한 특허는 D램 회로와 관련된 기술로,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해당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 마쓰시타를 상대로 메모리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올 1월에 일본 마쓰시타와 파나소닉 미국법인이 맞소송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D램과 관련한 4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 양사의 D램 특허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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