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무효 첫 법적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원 제 3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8일 진보네트워크참세상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 특허는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인 만큼 특허 등록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원격 교육과 관련해 특허 출원한 기술은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이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받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첫 무효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특허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BM특허와 현재 진행중인 각종 BM 특허 분쟁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조짐이다.
무효 판결을 받은 '원격교육장치'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 장치 구현과 학습 평가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등이 포함된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6년 10월 23일 특허를 출원, 99년 1월 25일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특허내용에는 현재 정부 및 기관, 대학,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교육을 포괄하고 있어 특허가 인정될 경우 사용업체들은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무효판결로 삼성전자는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기존의 특허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특허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한 특허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측이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상고는 법원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한편 사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삼성전자의 원격 교육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됐으나 2001년 2월 특허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