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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은 기술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그만큼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이 민감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그 중 차세대 메시징 기술로 무선인터넷 산업 내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MO(Mobile Originated)서비스 특허분쟁이 최근 일단락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모바일메시징 서비스업체 인포뱅크(대표 박태형 www.infobank.net)는 자사의 MO서비스 관련 특허("SMS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방법 및 그 장치", 2000년 등록)를 침해한 ㈜텔스톤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텔스톤은 MO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동안 텔스톤이 방송사와 덤핑 조건으로 불법으로 체결한 서비스 계약들이 모두 가처분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특허권자인 인포뱅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MO서비스란 휴대전화 가입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컴퓨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휴대폰에서 유선상의 상대방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유o무선 통신망의 차이점을 극복한 유무선 통합기술로, 기본적으로 인포뱅크의 특허를 사용하여야 가능하다.
현재 MO서비스의 이용 범위는 매우 다양해져서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보낸 메시지를 TV화면 상에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기존의 시청자 엽서는 진작에 MO문자서비스로 대체되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으며, 설문답변, 퀴즈응모 등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MO서비스는 방송 이외에도 전광판, PDP, 웹 등 다양한 매체로의 서비스 확장이 커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의 신규 수익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10년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TV의 보급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MO서비스는 디지털TV와 연동된 서비스로 크게 꽃 피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TV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DTV 메시징서비스는 작은 휴대폰 단말기가 아닌 TV화면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컨텐츠의 전송이 가능해졌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포뱅크는 MO서비스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 타 MO서비스업체와 MO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부 포털사업자에게도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인포뱅크는 당장 텔스톤이 서비스 해 온 지상파TV는 물론, 케이블방송, 라디오 방송사, DMB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어미디어, 온세통신 등 무선데이터사업자들이나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MO서비스 역시 특허 침해에 해당되어 인포뱅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해 지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인포뱅크는 최근 디지털케이블사업자를 통해 TV-TV, TV-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도 더욱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가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사업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과 같은 전격적인 특허권 권리 보호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지식의 핵심인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로 땀과 노력으로 취득한 특허를 너무 쉽게 침해하고 법적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시장이 특허 침해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황폐화되거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IT 특성 상 승소를 하더라도 시장이 없어져 거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이러한 첨단기술 시장의 속성을 십분 이해하여 신속하게 특허권침해 가처분 결정을 해 줌으로써 특허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존중해주어 지적 재산을 더욱 축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한데 이와 같이 법원이 첨단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진 점을 인정하여 신속히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존중하여 특허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상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인포뱅크의 서비스본부장 최성호부사장은 "MO서비스의 최종사용자들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M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및 포털사업자들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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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