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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를 상대로 "과자 상표 `포칸'을 쓰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제과의 감자칩 한글 상표 `포칸'은 오리온스낵의 감자칩 한글 상표 `포카'와 유사하다"며 "롯데측은 `포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해서는 안되며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가 현재까지 오리온과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면서 자사 상표들을 감자칩과 고구마칩 제품에 사용 중인 점 등에 비춰 롯데는 상표권 침해를 계속하리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한 오리온측의 피해 회복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9월 말께 오리온제과가 영문(POCKA)이 윗부분에, 한글(포카)이 아랫부분에 기재된 자사의 두 줄짜리 상표 `포카'(POCKA)를 본떠 롯데제과가 두 줄짜리 상표 `포칸'(POCHAN)을 등록했다며 롯데측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도 `롯데측 상표는 유사 상표'라며 `포칸'의 등록 무효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은 롯데 `포칸'이 오리온 `포카'의 영문 상표(POCA)와 한글ㆍ영문 `포카칩' 등 오리온의 기타 상표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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