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닛꼬금속 ‘전자총 전극용 STS강' 특허 무효 판결 상고 포기
포스코가 최근 일본 닛꼬금속(日鑛金屬)과의 ‘전자총 전극용 스테인리스(STS)강’ 제조에 관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닛꼬금속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전자총 전극용 STS강 제조와 관련 “닛꼬금속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린 특허 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닛꼬금속의 관련 특허등록은 무효화됐으며, 2년6개월에 걸친 특허분쟁도 포스코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TV 등 브라운관에 사용되는 전자총 전극용 비자성 STS강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 온 닛꼬금속은 포스코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자 2003년 5월 특허침해중지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전자총 전극용 STS강 제조에 관한 특허는 당해 기술 분야에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착안해 발명, 제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닛꼬금속의 소유권을 인정한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이번 승소로 비자성 STS강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