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기저귀 특허분쟁'은 소송가액만 모두 1500억원에 달해 단일 제품의 특허권 분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송사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인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합작해 만든 유한킴벌리와 국내 토종업체간의 국제 분쟁 성격이 강해 소송이 처음 제기된 1996년경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유한킴벌리는 킴벌리클라크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기저귀를 생산, 판매해 오다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 대한펄프 등 국내업체들이 자사의 '샘 방지용 날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는 1996년에는 쌍용제지를 상대로 362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에는 LG생활건강과 대한펄프를 상대로 각각 591억여과 600억여원의 별도 소송을 냈다.
기저귀 특허분쟁 쟁점
양측이 벌인 법정공방의 쟁점은 국내업체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가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의 여부.
'샘 방지용 날개(플랩)'는 용변 등이 세지 않도록 방지하고 피부짓무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저귀 안쪽에 부착된 부분을 말한다.
유한킴벌리측은 국내업체들의 기저귀 날개가 자사 기저귀 특허의 핵심인 유체투과성 기능과 재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업체들은 유한킴벌리 제품의 유체투과성은 '액체투과 성질'로 제한되는데 반해 자사 제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 국내업체 손 들어줘
2003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유체투과성에 대한 유한킴벌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에 각각 348억원과 59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올 9월 서울중앙지법은 유한킴벌리가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플랩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음으로 국내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3일 서울고법도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이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내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저귀 특허' 관련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유한킴벌리측의 상고가 예상돼 최종 결과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