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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주)유한킴벌리가 제기한 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펄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한킴벌리는 기저귀 특허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0일 유한킴벌리와 다국적기업인 킴벌리클라크가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특허에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생산한 기저귀의 플랩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 제품의 목적과 효과와 다르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일회용 기저귀'의 특허권자인 다국적기업 킴벌리클라크와 함께 대한펄프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특허를 침해해 기저귀를 제조, 판매했다며 지난 2001년 600억원의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강민구 부장판사는 별도의 요약자료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상당수 있다"며 "국내에서 벌어진 3건의 송사 중 특허침해를 인정한 2건과 이번 건은 다른 결론이 선고돼 모두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또 "기업 간 이해가 상반되는 특허분쟁 사건에서 원만히 조정, 화해 종결되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상호가 원만하게 화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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