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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서통-아이레보 디지털도어록 관련 법적공방 지속      
작성일: 2009-09-17 오전 10:45:00 조회수: 1897


디지털도어록업계의 양대산맥인 서울통신기술과 아이레보 간 특허분쟁이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아이레보가 서울통신기술을 상대로 낸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네트워크 RF모듈’ 관련 특허기술 침해에 따른 제품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관할 법원인 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인 아이레보의 경제적 피해가 불명확하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난 1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단 서울통신기술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이레보는 이날 즉시 항고해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아이레보 관계자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와 구체적인 기술침해사례 등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특허분쟁 1라운드에 승기를 잡은 서울통신기술도 항고에 반격할 내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서울통신기술이 아이레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또다른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통신기술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아이레보의 모회사인 아사이블로이와의 비즈니스 관계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또다른 법적분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레보가 승소할 경우 서울통신기술은 홈네트워크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최종판결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아이레보가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라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고에 대한 판결은 판사 배정 등을 감안하면 11월쯤 내려질 전망이며, 형사소송은 조사기간이 길어져 내년 초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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