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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BM모델 공동사용” 산은 독점권 불인정
시중은행들이 산업은행과의 비즈니스모델(BM)특허 분쟁에서 판정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13일 ‘은행 BM특허권 협약’을 제정, 산업은행의 BM특허인 수익관리시스템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
연합회 관계자는 14일 “이번 협약에 따라 산은은 BM특허를 취득한 수익관리시스템의 ‘통상실시권’(특허사용)을 은행권에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말 산은이 BM특허 취득 이후 독점사용권을 주장하면서 빚어진 시중은행들과의 마찰은 일단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은행들은 이미 은행권 전반에서 널리 사용해온 시스템에 대한 산은의 BM 특허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실시권’을 산은 측에 공동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은행별로 신청하면 심사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맞섰고, 사용하는 은행들은 특허 유지비를 공동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은행권의 반발을 샀다.
이번협약에 따르면 2곳 이상의 은행이 BM특허 사용을 신청하면 은행권 실무협의회와 기획조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허권 보유 은행이 통상실시권을 부여할지 결정하게 된다. 특허법상 독점 사용권은 보장되지만 은행권의 합의를 통한 통상실시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연합회 측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BM 특허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은행간 ‘통상실시권’이 활발히 부여되면 BM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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