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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서비스는 법원 결정으로 일단 계속되나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겠다"
가비아(대표 김흥국)가 '인터넷 분산 방송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나우콤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심결에 대해 항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특허권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가비아는 자사 특허를 나우콤이 UCC(이용자제작콘텐츠) 방송국 아프리카를 통해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서비스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양사의 특허는 기술적으로 전혀 다르다" 며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관련 가비아 관계자는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본안소송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고, 민사법원은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보다는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특허법원에서 본안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항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우콤도 가비아 특허는 ▲인터넷 방송을 구성하는 개개의 공지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서비스된 것이므로 기술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권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가비아와 나우콤의 인터넷방송관련 특허분쟁은 상당한 시간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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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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