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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영양 고춧가루에 반딧불이 상표 사용 못한다      
작성일: 2006-10-14 오후 9:10:00 조회수: 1413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영양반딧불이’ 상표 등록 문제가 1년여의 특허분쟁 끝에 무주군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영양 반딧불이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영양군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양 고춧가루에는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군은 지난 4월 특허법원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상품에는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등록한 고추와 비슷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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